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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대선 우편투표 꼭 도입하라"…참실련, 법개정 촉구 궐기대회

우편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미주동포 참정권실천연합회(회장 김완흠.이하 참실련)는 10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한국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완흠 회장은 "2009년 5월 22일 참실련 명의로 국회에 우편투표 실시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 궐기대회에 나서게 됐다"고 밝히고 "상반기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투표 허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대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 실시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회장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더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지만 현행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율이 2~3%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희만 상임고문은 궐기 결의문을 통해 우편투표를 즉각 시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재외선거권의 완전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궐기대회에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참석 우편투표를 원하는 한인들의 뜻을 최대한 당과 정부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참실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실련은 이날 모임에서 2011년도 임원진을 발표했다. 임원진은 김완흠 회장 외에 상임고문(최희만 외 11명)과 자문위원(조남태 외 23명) 부회장(모종태 수석부회장 외 4명) 19개 소위 위원장(오봉균 기획정책위원장 외 18명)으로 구성됐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1-05-10

"우편투표 도입해야…재외선거법 개정 서명운동",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남문기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실정에 맞는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한 위한 우편투표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남 회장은 "재외국민의 현지 실정에 맞는 올바른 참정권의 실현을 위해 우편투표에 더해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도 재외선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인 인구 2만 명당 투표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글학교 또는 한인 대형교회를 추가 투표소로 활용하는 방안 ▶인터넷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순회 유권자 등록 및 순회 투표제 도입 ▶투표소에서 멀리 거주하거나 고령의 재외국민을 위한 차량 제공 ▶한인단체 및 봉사기관의 교통제공 등도 제안에 포함시켰다. 남 회장은 "이름만 재외국민 참정권이지 실효성이 없는 참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총연과 산하 8개 연합회 167개 한인회를 통해 재외선거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선관위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탄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는 인구 2만 명당 투표소 추가와 순회영사를 통한 유권자 등록 등은 포함됐지만 우편투표의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2

"반쪽짜리 참정권,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반쪽 참정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오늘(7일) 워싱턴 DC에서 개막되는 제8차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에서는 우편투표 실시 투표소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 등 재외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는 세계 한인회장대회같은 성격으로 올해는 37개국에서 350명의 한인지도자들이 참석한다. 대회에 참석중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이하 미주총연)측은 이번 대회에서 우편투표 시행과 해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과 편의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문기 미주총연회장은 "우편투표를 시행할 경우 부정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외선거를 반쪽짜리로 전락시키는 만큼 반대 입장"이라며 "해외동포들의 국민투표 참여배제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미부여 등도 위헌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미주총연은 대표자회의에서 재외선거구제를 도입 대표자를 뽑아 해외동포들도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과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동포지원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 방문시 외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6일 LA에서는 한인단체들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또 다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다. 이날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 미주한인재단 LA지부(회장 박상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희철 회장은 "현행법은 공관으로 투표소를 제한하고 있어 원거리 거주자들은 현실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 순회투표 등을 도입하라는 헌법소원을 6월 중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워싱턴 DC=천일교 기자

2010-05-06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 본격 활동 "해외 나가 표심잡아라"

한나라당이 재외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22일(한국시간)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위원장에 안경률 의원 상임부위원장에는 이군현 중앙위의장 총간사위원에는 원희목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안경률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의원으로 지난 4일 본지가 LA에서 주최한 참정권 회복 1주년 기념 '정치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등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해외통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200만명 가량의 한인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에는 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자문위원에 임명됐고 지회장은 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맡았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후 10월에는 113명의 의원들을 대륙별로 안배해 해당지역 재외동포들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최근 명칭을 재외국민협력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해외로 나가 해당 지역 동포들과 만나게 되며 여론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표를 최대한 얻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70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화할 수 있는 소통기구를 만들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재외동포들에 대해 투표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잘 챙겨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야당생활을 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해외동포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 미흡해 이번에 매머드 급으로 출발하게 됐다"며 "회기가 아닌 기간 중에 해외로 나가서 각 지역의 사정도 살피고 동포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외선거에 있어 투표소를 재외공관으로 한정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투표소를 늘리고 필요하다면 우편투표까지 도입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22

'정치포럼' 이후…참정권 관련 논의 활발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본사가 LA에서 정치포럼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한국 국회는 청원서 제출 토론회 개최 대정부 질문을 잇따라 여는 등 참정권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8일(현지시간) 국회의장에게 5개 한인단체들의 명의로 된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달된 청원서에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우편투표제도를 즉각 허용 ▷해외동포의 지위향상과 업무효율을 위해 동포청으로 정부기구를 격상 ▷ 해외동포 한인은 민족의 자산이므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을 실시 등의 요청사항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소개의견에서 "재외동포 참정권이 회복된 지 1주년이 되었지만 재외국민투표방법을 공관투표로 제한하고 있어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편투표는 주요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고 27개국은 아예 우편투표만을 실시하고 있다"며 재외국민투표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이번 청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공동대표 배희철) 자국본 미서부지부(대표회장 김봉건) 미주한인재단LA(회장 박상원) 그리고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공동대표 김명균) 등 총 5개다.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는 참정권 통과 1주년을 기념해 '우편투표 도입' '한인청(동포청) 신설'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영진.김성곤 의원과 이미경 사무총장 그리고 이준규 외통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정훈교 선관위 재외선거 정책과장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곤 의원은 '700만 재외동포정책 업그레이드 합시다'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복수국적 허용' '의료서비스 개선' 등 재외동포 권익향상 정책을 정부 측에 주문하기도 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08

[중앙 칼럼] 정치포럼의 성과와 과제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정치포럼이 4일 '참정권과 재외동포정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양당의 재외한인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열띤 공방을 펼치며 정치포럼의 첫 단추를 끼었다. 본격적인 '정치포럼'을 알리는 첫 행사였다. 바쁜 의사일정을 뒤로 미룬 채 두 의원이 LA로 날아온 데는 재외한인유권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는 재외유권자는 240만명이다. 18대 총선기준으로 한국내 유권자의 6%수준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접전이 벌어질 경우 재외유권자의 표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표가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정당들은 이제까지 각종 정책 발언과 미주방문 등을 통해 동포들을 끌어안기에 열성을 보였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39만표차로 이회장 후보를 이긴 것을 상기하면 240만명 재외유권자 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통과됐지만 한국 정치권 일부에선 선거가 과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법선거 등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동포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편 투표를 재외국민선거에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참정권은 통과됐고 2012년에는 재외동포들의 투표참여가 현실화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외참정권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돕고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이 현지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1세들의 관심이 한국정치에만 쏠리면서 미국 내 정치력 신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정치에 신경쓰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정권을 통해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미국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정치나 투표에 무관심했던 한인 유권자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복수국적자 모국선거 참가자가 미국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 정치권의 우려들과 근심의 저변에는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모르겠다는 경계심이 깔려있다. 이는 여도 야도 같은 상황이다. 또 해외 한인들에 정치권력을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한국 내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신경쓰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참정권은 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재외국민이라고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재외국민 비율은 전체국민의 10%로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이제 재외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을 세계화 시대 동반자로 봐야한다. 재외한인정책은 미시적인 차원이 아닌 한민족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 해외한인은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국가자산이다. 세계경영이라는 '시대정신'의 큰 흐름을 따라야 한다. 큰 물줄기를 놓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해외한인들을 향해 입으로는 세계화를 외치면서 '억울하면 한국서 살아라'는 정치의식은 곤란하다.

2010-02-05

[만났습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우편투표 도입은 물론 인터넷 투표도 고려를"

"우편투표 도입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서울 중구.사진)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LA소재 가든스윗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나 의원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지만 그 내용을 보면 행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공관투표로 제한된 현행 법률에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투표 역시 보안문제나 대리투표 방지책이 마련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포출신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참정권이 부여된 이상 재외국민의 권리와 주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참정권으로 인해 동포사회가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며 "동포사회 스스로가 분열이나 과열을 조심하기 위해 자발적인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 의원은 세계한인교육자총연합회(공동회장 민병수.김승리)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했으며 오늘(6일) LA한국문화원에서 한미여성법조인포럼에서 특강을 한 후 밤 비행기로 출국한다. 한편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얼짱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나 의원은 2선으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서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그는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으로의 삶을 시작했다. 나 의원은 그 후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대통령 후보 여성특보로 정치계에 발을 디뎠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05

[참정권 정치포럼] "추가투표소 확대 설치 필요하다"

사회자: 현재 여야에서 각각 우편투표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했는데. 안경률 의원: 세계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편투표라 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중증 장애인 등 일부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투표소를 늘려서 못하는 지역은 우편투표를 해서라도 재외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설득하도록 하겠다. 김영진 의원: 공관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루에 3000명밖에 할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이 공관투표만 계속해서 주장하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여야에서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는 점이지만 아직 정치개혁특위에서 머물러 있다.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사회자: 국내에서는 총선에서 1인2표제를 하는데 재외국민은 왜 비례대표만 하나. 안경률 의원: 재외국민들 불만이 있는 사실 이해하고 있다. 수십년씩 그 지역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있다. 해결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대통령과 비례대표 선거에만 주기로 한 것이다. 점차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8명까지 동포출신 비례대표를 선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실은 무엇인가? 김영진 의원: 선거권이 주어졌으니 그 다음은 피선거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 비례대표 여당에서 3석 준다하면 우리도 3석 내지 2석 줘야하지 않겠나. 더 나아가 해외지역구 얘기도 나올 것이다. 안경률 의원: 다가오는 총선에서부터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동포사회를 너무 정치화시키지 말자는 의견들도 있다. 거주국에서 자리잡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뜻인데 이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김기정 데스크: 한나라당에선 우편투표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인터넷투표까지 하자고 한다. 두 정당이 싸우다 둘 다 안되는 것은 아닌가? 김영진 의원: 이번엔 다르다. 공관투표로는 절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개특위에서 삭제시킬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공관투표 외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안경률 의원: 다음 정개특위가 열리면 투표소를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도 안되면 우편투표는 물론 인터넷투표까지 도입할 의향도 있다. 김현일 감사: 한국에서 우편투표 이용한 부정선거 사례가 있다. LA는 한국 대통령을 선출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인데 동포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풍토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남문기 회장: 미주동포들은 선진 정치문화 배운 사람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글학교 지원 크게 부족…한국학교 수준 올릴 필요 사회자: 각 당 모두 동포청(교민청) 설립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영진 의원: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민청 설립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의원 모두가 그 법안에 서명했다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면 당시 182명의 의원 중 불과 14명만이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교민청이란 이름 대신 해외한인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에 있으며 이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다. 안경률 의원: 한국이 세계화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동포사회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동포청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바로 모국과 동포사회가 윈-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류증진과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법이나 규정들은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 사회자: 각 당에서 동포사회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는데. 안경률 의원: 재외국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다보니 공식적으로 동포사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동포정책에 있어서 많이 늦었다는 생각들어 동포사회를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조직이다. 김영진 의원: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 북미지역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번 미국 방문 때 동포들을 만나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을 만들면 안되기에 조심스럽다. 남문기 회장: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권영건 이사장: 해외에 있는 한인대상 학교는 영사관 직원과 주재원 자녀들에게 정규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한국학교와 순수 동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교과부에서 한글학교는 외교부에서 예산이 나온다. 이사장이 취임한 후 뿌리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다른 분야에선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만 한글학교는 증액됐다. 김영진 의원: 한인 2세 3세들을 위한 뿌리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한글학교보다 한국학교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한인 교육기관에 투자하게 되면 그 액수만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법을 발의했다.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민족혼을 일깨우는 후세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남문기 회장: 해외평통위원 선발에 있어 미주에선 너무나 국가가 주도하는 형국이라 동포사회의 불만이 크다. 일본의 경우 민단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정되지만 미국에서는 총영사관의 힘이 너무 세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동포사회가 '부정불씨' 차단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률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될 재외선거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40년간 해외에서 선거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한인회를 중심으로 종교인 교육자 변호사 등으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공성정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인사들이 나서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37년만에 힘들게 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됐는데 사소한 일로 그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비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지 몰라 그러한 불신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부연이다. 또한 그는 재외선거사범의 선거권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구상 중에 있으며 검사 등 수사기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정선거사범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남문기<미주한인회총연합 회장>…'지역구 투표'도 시행돼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라.”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 회장은 포럼에서 “재외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을 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우리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국회가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따라서 내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선거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37년간 잃어버렸던 참정권을 헌법소원 등 동포사회의 힘으로 되찾은 것처럼 주민투표, 지역구투표 등 나머지 투표권을 되찾는데 미주한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회장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 중이며 거주국의 운전면허를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재외국민도 정당 가입해야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재외국민 출신 비례대표는 물론 동포사회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국내 정당이 해외에 지부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자발적 형태의 당원모임이나 중앙당에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참정권이 부여돼 향후 선거과정에서 여야 각 당 소속의 참관인들이 투표소에 배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외국민의 정당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에서 투표가 시행되면 각 정당에서 지정된 대표자가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참관인 자격으로 입회해야 한다. 한국에서 당원을 파견할 경우 투표기간 6일간의 체제비용 등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지 동포사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해외한인사회에 뿌리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 우선 북미지역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곤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이 국민들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속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충원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난 북미지역 방문활동을 통해 미국 내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권영건<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동포-모국간 교류 더 확대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4일 포럼에서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교류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따로 배정하고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팀을 신설했다. 권 이사장은 "네트워크 구축은 원활한 동포사회 지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1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2 3세 한인 후손들을 겨냥해 시공간의 제약없는 온라인 교류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 등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이버한상넷 및 세계한상정보센터의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며 "오프라인 중심의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중 상시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단은 후세들을 위해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영비 등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사이버한국어강좌를 마련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개인교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글학교 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올해의 경우 3월과 6월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중앙아시아 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직접 전문 강사를 파견할 계획에 있다. 사회= 김석하 로컬 에디터 정리= 신승우 기자

2010-02-04

"공관투표로는 수용 한계" 여야 우편투표 한목소리

2012년 재외선거시 한인유권자가 밀집해 있는 LA와 뉴욕 오사카 등 공관투표소의 수용 인원은 하루 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참정권법)이 정한 해외투표 기간이 6일인 것을 감안하면 LA의 경우 총 투표 수용인원은 1만8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LA 예상선거인수 18만3000여명의 10%에도 못미친다. 뉴욕 공관 투표소의 경우 11%(예상선거인수 16만7000여명) 오사카는 12%(예상선거인수 14만7000여명)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주최로 4일 LA 파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 1주년 기념 정치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안경률.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행 참정권 법으로는 2012년 재외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 예상돼 우편투표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참정권 법은 재외투표 방법으로 공관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10배에 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LA지역의 경우 투표소는 총영사관 한 곳 뿐이다. 특히 예상선거인수의 10% 전후인 공관투표소의 수용 인원은 투표 시작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종료시간인 오후 5시까지 투표자가 줄을 잇는다는 가정 아래 나온 추산치라 실제 투표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률 의원은 "공관투표로 국한된 현재 재외선거 투표방법은 선거당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추가투표소 설치와 OECD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우편투표를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며 탁상행정의 산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해 우편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날 정치포럼에는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이 참석해 우편투표 문제 외에 재외국민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재외국민의 당내 경선 참여 동포청(교민청) 설립 복수국적 확대허용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 정치포럼에는 주중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 한인 3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주장을 메모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신승우 기자

2010-02-04

오늘(4일) 정치포럼…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 "문화사업·차세대 교육 강화할 것"

동포사회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의 권영건 이사장(사진)이 3일 LA를 방문했다.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가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하는 참정권 통과 1주년 기념 정치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발표자로 참여하는 권영건 이사장은 2008년 8월부터 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국립 안동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 출신이다. 권 이사장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실무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우선 재단을 소개한다면. "지난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면서 같은해 10월에 설립됐다. 설립목적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소감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토록 결정한 재외선거제도 법안 개정 1주년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하는 포럼에서 재단 사업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최근 한국정부의 동포사회 지원 동향은. "지난 1월 19일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2010년도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방향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되었으며 각 부처의 동포 관련 사업 조정에 대한 확인도 있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는 특히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해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사업과 차세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모국과 동포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럼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포럼에 대한 기대는. "본국과 미주한인사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그리고 미주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 등이 발표자와 패널로 나서 기대가 크다. 재외동포정책의 비전을 모색하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 ▷포럼문의: (213)368-2511 신승우 기자

2010-02-03

[사설] '정치포럼'의 역할과 의의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정치 포럼'이 열린다. 한국국회의 중진급 의원들과 재외동포 관련 정치인들이 참여해 동포정책에 관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다. 공직선거법이 1년 전 오늘 국회에서 개정 통과됨에 따라 재외국민들도 2012년 4월의 총선과 12월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는 재외유권자는 240만명이다. 18대 총선기준으로 국내 유권자의 6%수준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접전이 벌어질 경우 재외유권자의 표가 승패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드의 역할도 가능하다. 실제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 57만 표 앞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붙은 1997년 대선의 표차는 39만 표에 불과하다.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 모두 당시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재외한인들의 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 정치권 일부에선 선거가 과열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불법선거 등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재외한인들의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우편투표를 재외국민선거에 도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걱정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오히려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돕고 불법행위를 막기위한 장치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나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LA에서 열리는 참정권과 해외동포정책 주제의 정치 포럼이 당리당략이 아닌 제외선거제도의 정착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0-02-03

내일(4일) 정치포럼…LA오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교민청 만들어 동포권익 보호"

내일(4일) 오후 3시부터 LA한인타운 인근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는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참정권 통과 1주년 기념 정치포럼'이 열린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재외동포사업추진단 북미지역 총책임자인 김영진(사진) 의원이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하는 5선으로 노무현 정권시절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중진이다. 그는 LA폭동으로 빚어진 한.흑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흑인밀집 거주도시인 린우드의 명예시민이 되기도 했다. 또 그는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을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을 앞두고 김 의원은 "교민청 설치 등 동포사회 권익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 재외동포 정책 기본방향은. "우선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을 꾀하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민주당은 교민청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81명 의원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우편과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법안도 나의 주도로 상정됐다. 이 외에 재외국민들의 대체복무제도 교육 및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 동포사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펼친 활동은. "나는 크리스천 정치인이다. 따라서 의회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오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위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를 만들어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회폭력 등 모습이 해외언론에 자주 소개된다. 야당 중진으로서 입장은.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여당의 3분의 1에 불과한 소수의석으로 졸속정책의 통과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정치쇄신에 앞장서겠다." -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는지. "농협에서 근무하다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강진국 사무국장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후 유신철폐 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으며 광주 5.18 복직복권 추진위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다 87년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게 됐으며 이듬해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는. "1년 전 재외국민 선거권이 회복되는 순간 저는 지인들에게 '이제 지구촌이 제 지역구입니다'라는 말로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치포럼에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해외동포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 뿐만 아니라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재외국민 투표방법이 논의되고 검토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포럼문의:(213)368-5111 신승우 기자

2010-02-02

[사고] 여야 동포정책 비교해보세요…'정치포럼' 엽니다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해 보는 ‘정치포럼’이 2월4일 오후3시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여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참석,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도 참석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향후 동포사회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우편투표 허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등의 현안을 놓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 한국방송 광고공사 김현일 감사,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LA중앙일보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인사회의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될 중앙포럼의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 ◇주최 : 중앙일보 & 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관 : 중앙포럼 ◇후원 : 재외동포재단 ◇협찬 : 대한항공 ◇일시 : 2월4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파크 플라자 호텔 (607 S Park View Street, LA, CA) ◇참가비 : 무료 ◇예약 문의 : (213)368~2511

2010-02-02

4일 정치포럼…LA오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동포정책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한나라당의 해외동포 정책 총괄 책임을 맡은 안경률 의원(사진)이 LA를 방문한다. 오는 4일 오후3시부터 파크 플라자호텔에서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정치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을 지역구로 하는 3선의원이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World-OKTA) 대표의원을 맡고 있어 미주한인들 사이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참정권 회복 1주년 정치포럼에 참여하는 소감은. "재외동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미주 중앙일보에 감사한다. 참정권 회복 1주년을 맞아 LA에서 이런 정치포럼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 주도해서 '참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우편투표와 공관 외 투표소 설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한 결과다. 이번 포럼을 통해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야당으로 있던 지난 10년간 해외동포들과의 네트워킹이 다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한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활발하게 하면서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월드옥타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됐으며 그 간 동포들을 만나 권익신장과 국내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 현재 한나라당 재외국민특위위원장 한.캐나다의원친선협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만큼 재외동포들을 자주 뵙고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는 국회의원도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국회폭력 등의 모습이 해외언론에 자주 소개된다.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쇄신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국회폭력의원에게는 가혹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을 준비중이다." -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는지. "1980년대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 YS와 DJ가 중심이 되어 만든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서 특별위원 노동부국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화 세대의 막내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살리기 해외동포의 권익보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휴머니즘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와 민족의 재통일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정치포럼'에 거는 기대는. "재외국민선거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화합과 단결의 용광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미주 중앙일보 정치포럼을 계기로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포럼문의: (213)368-2511 신승우 기자

2010-02-01

"여야 동포정책 비교해보자" 내달 4일 '중앙포럼'에 한인들 관심 쏠려

"동포사회 정책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정치포럼'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LA한인타운 인근 파크 플라자 호텔(607 S Park View Street)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참석해 각 당의 해외정책을 설명하게 된다. 참정권 회복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중진의원들을 초대해 열리는 이번 포럼에 한인단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가운데서도 참석하겠다는 예약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최민식(45)씨는 "평소 한국정부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참정권이 생긴 후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일보에서 여야 중진의원들을 초대해 포럼을 연다니 반드시 참석해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LA다운타운에 거주하는 박상준(36)씨는 "2012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우리 손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런 포럼에 참석해 각 정당의 동포정책을 살펴보고 선거 때 어느 당에 표를 던져야 할지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층의 참여 의사도 늘고 있다. UCLA 풍물패인 한울림 오현철(21) 재무담당은 "중간고사가 치러지는 기간이긴 하지만 참석해서 한국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예약 문의: (213)368-2511 신승우 기자

2010-01-26

[사고] 여야 동포 정책 비교 '정치포럼' 개최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해 보는 ‘정치포럼’이 2월4일 오후 3시 LA한인타운 인근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여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참석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도 참석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향후 동포사회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우편투표 허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등의 현안을 놓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 한국방송 광고공사 김현일 감사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LA중앙일보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인사회의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될 중앙포럼의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 ◇주최 : 중앙일보 & 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관 : 중앙포럼 ◇후원 : 재외동포재단 ◇협찬 : 대한항공 ◇일시 : 2월4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파크 플라자 호텔 (607 S Park View Street, LA, CA) ◇참가비 : 무료 ◇예약 문의 : (213)368~2511

2010-01-24

[사고] 여야 동포정책 비교해보세요…'정치포럼' 엽니다

참정권 법안 통과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재외동포정책을 진단해 보는 '정치포럼'이 2월4일 오후 3시 LA한인타운 인근 파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중앙일보.중앙방송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중앙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여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참석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도 참석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향후 동포사회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포럼에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우편투표 허용'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등의 현안을 놓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 한국방송 광고공사 김현일 감사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 연구소 소장 LA중앙일보 김기정 정치부 데스크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됩니다. 한인사회의 새로운 토론의 장이 될 중앙포럼의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참정권과 해외동포 정책의 오늘과 내일 ◇주최 : 중앙일보 & 중앙방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주관 : 중앙포럼 ◇후원 : 재외동포재단 ◇협찬 : 대한항공 ◇일시 : 2월4일(목) 오후 3시~6시 ◇장소 : 파크 플라자 호텔 (607 S Park View Street, LA, CA) ◇참가비 : 무료 ◇예약 문의 : (213)368~2511

2010-01-20

[중앙칼럼] 참정권 정치포럼의 목적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해 2월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재외국민도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장.단기 체류자 등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권'은 보장했지만 '투표권'은 주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현행 선거법은 공관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처럼 넓은 땅에서 흩어져 사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해외동포대책위원회 아시아 담당인 정병국 의원은 "인도네시아에는 4만8000개의 섬이 있다. 한국서 인도네시아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7시간인데 일부 지역은 공관이 있는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 더 걸린다. 비행기타고 공관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우편투표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을 모른다는 경계심이 저변에 깔려 있다. 결국에는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전례를 봐왔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LA를 찾을 때마다 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참정권 회복 등을 약속하고 갔다. 그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해 약속한 공약은 한국에 돌아가면서 태평양 바다에 버리고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점을 멀리 돌릴 필요도 없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될 때 한나라당은 추가투표소 설치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 허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포기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두 가지 모두 해외 한인들이 원하는 내용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다. 해외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도 없었다. 물론 참정권 열기와 함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는 한국 선거바람이 미국 한인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라면 보수 진보 극우 극좌 등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1인 독재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한국 국회처럼 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며 문을 부수거나 '공중부양'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참정권이 현지 정착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다. 1세들의 관심이 한국정치에만 쏠리면서 미국 내 정치력 신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다. 미국의 한인들은 한국정치에도 끼지 못하고 미국 정치에도 힘이 없는 정치 미아로 지내왔다.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미국 정치 참여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또 참정권은 차세대 한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참정권은 법이 정한 권리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시켜서는 안된다. 다음달 4일 LA에서 '정치포럼'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여야의 해외동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의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다. 각 당의 해외동포정책을 듣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길 기대한다.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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